무상급식!!!

무상급식을 두고 한바탕 큰 소동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모두 잎만 무성했지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무상급식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하여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편을 가르는 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권과 평등을 이유로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잠깐의 신기루인 정치 쇼 일뿐 절대로 인권과 평등이 이 방법으로는 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학생들의 인권과 평등을 구현하려면 그들에게 무상이 아니라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일차로 국가가 제공하고 국가는 각 개인과 국가의 형편에 따라 부모에게 청구할 때

 

어떤 학생이라도 무상으로 식사를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부끄러워하기보다 당당할 수 있을 것이며 무상이니 뭐니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을 이름을 내는 선심 정치 쇼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